【경산=권성옥 기자】최근 경산시 영남대학교 앞 조영동, 대동, 임당동 일대 대학가 원룸촌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 수업으로 입주자가 없어 공실이 절반이고, 상가도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리는데 『교통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한 파파라치가 무차별한 과잉 주차단속 제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원룸 소유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격을 낮추어도 입주자가 없어 절반이 공실이지만 재난 지원금은 한 푼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부담도 늘어나는데, 덩달아 『안전신문고』의 설치목적을 벗어난 개념 없는 파파라치들이 설치고, 무차별한 과태료 부과로 주민들의 부담은 코로나19와 함께 업친데 덥친격으로 쌓이며 행정당국의 시정에 대한 불만이 국도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경산시는 ‘먼산 불보듯’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민원은 ‘모르쇠’로 과태료만 부과하면 그뿐 이라는 식인 것 같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한결 같으며 “차라리 주.정차 위반 카메라를 설치하는게 더 낫다.”라고 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 일대 신고건수는 2~3일에 20~30건씩 접수 되는 때도 있으며, 최근 1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895건으로 부과금액은 3천5백8십만 원이 부과 되었다.”고 했다.

『안전신문고』의 설치목적은 재난 또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을 신문고를 통하여 긴급한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교통안전신문고』는 교통안전에 관한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 인한 위험요소 발굴이 주된 목적이고, 도로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순기능적인 요소도 있지만, 통행에 불편이 없는 시간대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휴일과 공휴일까지 지나친 단속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어 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반도로는 주.정차와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가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고, 이동 단속 차량이 순찰을 하고 있지만 점심시간과 일과 후 시간, 휴일과 공휴일은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시간대의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이웃끼리 재량으로 주차하는 장소의 휴일시간대까지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개념 없는 파파라치들이 무차별 신고를 하고 있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여과 없이 과태료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H씨(남 52세)는 “2번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학생들이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K씨(여 57세)는 “2번 당했는데 배달 갔다가 잠시 주차한 사이에 단속이 되어 어이없었다. 여기는 이면 도로이고 차들도 별로 다니지 않고, 주차단속 예고표지판도 없는 곳이라 억울하고 속상했다.”고 했다. 또 다른 가게 C씨(남 46세)도 “2번이나 당했다. 뒷골목 양아치에게 돈 털린 기분이 들어 몹시 속상했다.”고 했다. 조영동 한 주민(남 C씨)은 “한두 번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원룸 주인인 어떤 아주머니는 3번까지도 당했다.”고 했다.

자연부락 3개동의 실태가 이런데 경산시 전체와 나아가 국가 전체의 실태는 어떨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시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교통신문고』 파파라치 활동을 즉각 시정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차금지 봉을 세워주길 바란다. 그동안 거두어들인 세외수입 과태료는 우리지역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길 바란다.

사람들은 장난삼아 연못에 돌을 던지지만 돌에 맞은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 봐야한다.

안전신문고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원성을 사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당국의 각성을 요구한다.

권성옥 기자 aafa20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