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는 10월 16일 도의회 전정에서 영주댐 방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댐 운영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 수질개선과 각종 용수 확보, 홍수 피해 경감 등을 위해 1조 1,031억원이나 투입된 영주댐을 운용함에 있어 지자체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물 방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영주댐 담수를 전제로 댐 주변지역에 23개 사업, 총 1,747억원 규모의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공급 사업이 준공되거나 추진 중에 있음을 지적하고 영주댐 방류계획 및 시행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병직 위원장은 “영주댐 물을 자연하천 수준으로 방류하게 되면 농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흉물스러운 경관만 남게 됨은 물론 댐 담수를 전제로 한 관광시설물 또한 무용지물로 남게 된다”고 밝히고,

“상주보와 낙단보의 경우에도 물 개방 협약을 관계기관 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는 만큼, 영주댐 운용 시에도 ‘환경부-지자체-시민단체-주민’ 등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여야 하며, 댐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에 주민참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주댐 방류 원점 재검토 및 운영 조기 정상화 촉구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성명서

영주댐 건설은 낙동강 수질개선, 각종 용수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 등을 위해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조 1천 31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또한, 영주댐 담수를 전제로 댐 주변지역에 23개 사업, 총 1천 747억원 규모의 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공급 사업이 준공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주댐 방류를 결정하고 시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와 지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 결정으로 당초 영주댐 담수를 기준으로 추진하는 각종 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공급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유지용수 공급을 통한 낙동강 수질개선의 차질, 농번기 농업용수 적기 공급 불가에 따른 가뭄대책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영주댐을 당초 건립 목적에 맞게끔 운영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영주댐을 운영함에 있어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라.

하나, 환경부는 영주댐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방류계획 및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환경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영주댐이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댐 주변지역 사업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10월 16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일동